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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재 경제동향과 향후전망
지난 2011년 초반 일본경제는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오랜 노력이 결과물을 나타나며 고무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에 예상치 못한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주요 피해지역인 미야기, 이와테, 후쿠시마 등 동북지역에 생산 거점을 둔 일본기업은 그다지 많지 않으나 서플라이체인이라고 불리는 공급망 구조상 일부분에서 부품 공급 및 조달이 두절될 경우 모든 순환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연쇄적으로 큰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또한 대지진과 함께 발생한 도쿄전력 관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영향으로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동일본지역에 막대한 전력부족현상이 일어났다.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로 인해 정지됐고 원자력 발전소 자체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전면으로 대두, 일본 전국의 원전이 차례로 정지되면서 급격하게 전력이 부족하게 되는 연쇄반응이 발생했다. 전력부족으로 인한 정전사태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11년 여름철 전력 소비량이 많은 공장,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15% 절전을 의무화시키기에 이르렀다.
동일본 지역에 생산거점을 두거나 본사를 둔 기업들은 절전실시 기간 중에 15%의 전력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근무시간 조정, 주말근무,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 여러 노력을 했으나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보다도 생산 차질이었다.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생산 감소에 이어 전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수출 차질에 까지 연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11년 하반기 들어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되어 차질을 입은 상반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려는 시점에 일본기업이 대규모로 진출한 태국에 대홍수가 발생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혼다를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한 상태이며 태국의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영향도 컸다. 상당수의 공장이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서플라이체인 구조상 태국공장의 영향으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공장에까지 생산 차질을 입었다.
그리고 2010년 중반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엔화가치의 지나친 상승현상, 이른바 엔고현상이 2011년 내내 일본경제에 심각한 악재로 작용했다. 2011년에는 동일본대지진,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미국의 부채위기 등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하려는 심리가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통화라는 인식이 있는 엔화로 전 세계의 자산이 집중하여 엔화가치가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2011년 한때 1달러에 75엔 수준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주요 수출기업은 환율변동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당초 예상했던 엔 달러 환율보다 엔화가치가 크게 높아지면서 달러로 대금을 받는 경우 수익이 상당부분 감소했다.
그러나 2012년 상반기 들어 일본경제는 수출이 저조한 상황 속에서도 국내 수요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이러한 국내 수요의 견인역은 바로 개인 소비와 공공투자였다. 개인 소비에서는 작년 말부터 다시 시작된 ‘에코카 보조금’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공공투자에서는 지진재해로 인한 부흥사업이라는 정책 효과가 컸다.
2012년도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나 경기 후퇴국면은 거의 종료한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광공업 생산이 12월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2월 이후에도 증산이 계획된 것으로 보았을 때 11월을 기점으로 경기후퇴가 주춤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2012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1.4%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2013년도 말까지 일본 경제는 부흥수요와 경기대책, 증세 전의 수요와 같은 정책요인이 밑받침되어 완화한 경기회복이 이어졌으며, 경기회복의 계기가 된 것은 해외 경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 위기의 재연, 미국의 재정 문제, 일중 관계 악화의 영향 확대 등에 따른 해외경제의 움직임이 일본 경기의 최대 하향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2014년 현황 및 전망
2013년 일본은 1.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내각부는 2014년 1월, 2014년도 경제성장률을 1.4%로 예상했다.
2014년도 일본경제는 2013년에 이어 지속적인 경기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선진국 경기 회복, 미국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투자설비 및 공공투자 증가, 소비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효과 등이 있다. 다만, 위험 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신흥국 경기 침체, 자원 수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유럽 채무 위기 재발 등이 지속적인 경기 회복세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4년 4월 1일 소비세 인상 이후의 단기 경기 침체로부터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주목 받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예상보다는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10월에 예정된 소비세율 추가 인상(8%→10%)과 디플레이션 조기 탈피 등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다
신정권의 적극적인 경제대책
아베수상의 경제 대책인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의 3가지로 구성된다. 즉, 종래의 재정 금융정책을 대규모화하여 단기수요를 지지하는 동안에, 장기적인 성장전략을 실행하는 정책이다.
현재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실행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1월 11일 사업규모 20.2조엔, 재정지출 10.3조엔의 긴급경제대책을 각의 결정하였다. 이는 1월 28일에 소집된 통상국회에서도 최대규모가 되었다. 1월 21일, 22일 금융정책결정회합에서 아베 수상이 주장하는 2%의 물가목표를 도입하였다.
국가재정 재건을 위한 소비세 증세
2012년 8월 10일에는 소비세 증세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세 개혁 관련법이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체결되고 법안으로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5%의 소비세율은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로 2 단계에 걸쳐 높아진다.
2013년 10월 1일 일본은 2014년 4월부터 소비세를 8%로 인상하는 것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경기회복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의 잇따른 발표는 아베 총리의 소비세 인상 결정을 크게 뒷받침했다. 소비세 인상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으로 평가되어 일본 국채 건전성을 어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10%의 수준도 타국과 비교하면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닌 상황이라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과연 2015년 10월에 다시 10%로 인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중-일 관계 갈등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
중-일 양국 모두 정치 체제 변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일중 마찰 고조에 따른 경기 부진 압력은 2013년들어 서서히 희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심각화할 리스크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일 마찰에 따른 영향을 정리하면, 자동차 불매 운동에 의해 수송기계에서 큰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대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수송기계의 비율은 약 10%으로 비교적 작은 비율이지만, 수송기계산업은 저변이 넓어 마이너스 영향이 많은 산업에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중국에서의 수송기계 생산 감소가 9개월간 지속되었을 경우, 일본에서의 수출이 약 3,500억엔 감소, 이에 따른 부의 생산 파급효과로서 국내 생산액은 약1.1조엔 감소한다는 시산이다.
또한 그 지방 기업 대상 매출액이 큰 도매업이나, 일본에서의 수입에 의한 구입액이 큰 정보 통신 기계, 전기 기계 등에서 현지 생산이 감소할 경우, 마이너스 영향은 한층 더 확대될 것이다. 만일 중국 현지법인의 생산 감소가 9개월간 계속 될 경우, 일본에서의 수출이 약1.6조엔 감소됨에 따라 실질 GDP는 2013년도에 3.0조엔정도 인하된다는 시산이다. 2013년까지의 일본의 대중 수출은 1,300억 달러로 10.2%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1,8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가 감소하였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012년 7월부터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 조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의 고정가격 매입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를 국가가 정한 가격 및 기간 동안 전기사업자가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 매입 가격을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설정해 충분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대기업(소프트뱅크, KNT, 로손, 미츠이 물산 등)들의 에너지 사업 신규 참가가 잇따르고 있다.
수많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은 크다. 경제 산업성에 따르면, 메가솔라는 현재 건설이 한창이다. 2012 년 공장 입지 면적은 3,144 헥타르이며, 전년 대비 약 3배이다.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업종별로 보면 메가솔라 등 전기 사업이 전년의 66배인 2,039 헥타르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제 산업성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태양광 발전(주택용)이 19.9%, 태양광 발전(비 주택용)이 69.5%, 풍력 9.4%, 바이오매스 발전 1.1%, 수력 발전은 0.1%에 불과하다(2012 년 7 ~ 11 월 말 총 발전 능력 364만 8000킬로와트). 신재생 에너지에 매입 가격 중에서, 태양광 발전의 매입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것 등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태양광 보급이 급속히 확대된 것은 높은 매입가격에 따른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최근 가격경쟁력 확보 등을 이유로 해외로 생산거점 이전을 검토하는 일본 기업 들 중에는 전력부족 및 전력가격 상승을 염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일본의 에너지정책에 따른 신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은 일본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한 이슈 중 하나로 앞으로도 주목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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